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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6가지 항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계엄사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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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2017년)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참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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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제 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고,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안수는 1968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86년 육군사관학교 26기에 입교해 1990년 3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제39 보병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고 제8군단이 해체 전 마지막 군단장을 거쳐 부대 해체 임무를 완성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역임한 뒤 같은 해에 대장 진급 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습니다.
2024년 육선열 정부에서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44년 만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임명되어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이한 이력으로 과거 진짜사나이 예능 출연했습니다. 당시에 샘 해밍턴, 김수로 등 출연자들이 전입신고하는 장면에 등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