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록 공개

헌법 제 77조에 계엄령 선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는 무조건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필요성 검토, 선포 대상 지역과 계엄령의 범위, 지속 기간 등 검토, 국가의 비상 상황 평가 등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엄 국무회의의 개요부터 참석자 명단,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참석자 명단

이번 국무회의에는 총 1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 오영주 환경부 장관
• 김용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박성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 참석자는 자신의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의 결정은 그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석자 분석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총리,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입니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다수결에 구속받지 않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 기관에 해당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 내부 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각 참석자의 배경과 역할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상목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우려했다는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인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의에서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참석자들의 발언과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란죄는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기에 이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정부의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일부 국무위원들은 언론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해 우려 및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이번 불법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위법 행위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국무위원 그들은 준법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하며 그 회의록을 통해 각 국무위원들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범쥐의 중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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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타파 -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11인 확인…"정치적 (https://www.newstapa.org/article/m6QrO)

[2] Chosun Biz - 계엄 심의 국무회의 누가 참석했나… 국무위원 20명 중 6명 “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12/04/DW4TB64VCRFOHEHZYUNHGCOUD4/)

[3] 뉴스타파 - [윤석열의 내란] 뉴스타파, 윤석열 내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https://newstapa.org/article/CyS4j)

[4] 경향신문 - [12·3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3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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